내일 행안부 국감, 주요 쟁점은…'尹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 관리 방안, 지방재정 문제, 재난안전 대응 등 다양한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발주처인 행안부와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이후에도 불안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4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5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 '위택스' 접속 지연, 7월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지연 등 비슷한 장애가 잇따랐다.

부실 대출 등 건전성 우려와 지배구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관련 현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민주당은 김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행안부 관계자 등을 국감 증인으로 포함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 발주처는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다.

다만 김 대표는 국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현재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최근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행안위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대응 방안,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현황, 폭우·지진·오물풍선 등 재난안전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MZ 공무원'으로 불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유튜브 영상에서 "채상병 특검과 디올백 사태는 역사 속 하찮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 및 자격을 놓고 야당의 질타도 예상된다.

한편, 오는 10일에는 소방청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이 진행된다. 잇따르는 전기차 및 배터리 화재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119 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 등에 대한 행안위 종합감사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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