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법,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해…철회하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와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공동성명에서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법안"이라며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령이 우선돼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며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리에 비해 의무 조항이 빈약해 도리어 다수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과잉입법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동과 청소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인권보호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된다"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인권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학생 인권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