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상대로 암구호 담보 대출 제안
돈 안 갚으면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써
추가 유출·이적단체 제공 사실은 없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현역 군 간부들에게 담보로 암구호를 받아낸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A(37)씨와 직원 2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현역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 이 중 3명에게서 암구호를 수집해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암구호란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피아식별용 비문(秘文)이다. 문어(問語)와 답어(答語)로 나뉘며, 보초를 서는 초병이 그 날의 문어를 외쳤을 때 아군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답어를 외치면 된다.
암구호는 군사 3급비밀로 취급되며, 외부 유출은 물론 전화로 이를 전달하거나 이를 어딘가에 별도로 적어놓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이 사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 지역의 한 육군 간부가 암구호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A(37)씨와 직원 2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현역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 이 중 3명에게서 암구호를 수집해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암구호란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피아식별용 비문(秘文)이다. 문어(問語)와 답어(答語)로 나뉘며, 보초를 서는 초병이 그 날의 문어를 외쳤을 때 아군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답어를 외치면 된다.
암구호는 군사 3급비밀로 취급되며, 외부 유출은 물론 전화로 이를 전달하거나 이를 어딘가에 별도로 적어놓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이 사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 지역의 한 육군 간부가 암구호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방첩사는 암구호 외부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암구호가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 전북경찰청에 대부업자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수사에 나섰으며 대부업체 직원 2명을 특정, 이 과정에서 B씨 외 다른 2명의 군 간부도 동일하게 암구호를 담보로 이들에게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계속된 수사 끝에 검찰은 상선 A씨의 정체까지 파악해 관련인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으로부터 암구호 제공을 요청받은 군 간부들은 사이버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렇게 얻어낸 암구호를 "돈을 갚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했다는 것을 부대에 알리겠다"는 식의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외부로 추가 유출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최대 연 이율 3만416%에 이르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가고 다변화하는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사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