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포용적 이민제도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국가·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동으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춤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외국인 유치·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이 융합돼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대응'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의 비자제도 도입을 한국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1955년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도입했다. 이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독일 인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민자 유입이 없었을 경우 약 500만명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일리야 벨랴코프 수원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같지 않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독일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노동력 수급의 도구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의 적응과 정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일자리에 대한 침해 없이 외국인 도입 규모와 질을 업종, 직종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통해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와 지역 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숙련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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