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만들어야…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버젓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선행교육규제법)', 일명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지난 23일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는 지난 9월 진행한 모의평가에서도 수학 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미적분 27번 1개 문항(2.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며 "미적분 27번 문항은 대학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함수식이 포함됐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했다.

사걱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총 46개 문항 중 4개(8.7%)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단 1개(2.2%) 문항만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비율이 줄었다.

사걱세는 "일각에서는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쉬웠기 때문에 본 수능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져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평가원이 명시한 수능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하는 것 역시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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