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 생활장려금 보장…月 석사 80만·박사 110만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전일제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월 최저 지급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연구 책임자(교수)가 생활장려금을 담당하면서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최저 지급액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수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유입시킨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특화 장학금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것으로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보장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학생인건비 최저 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대학 교수와 같은 개별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주로 관리했다. 이 경우 연구 갑작스런 과제 중단, 예산 삭감, 과제 수주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연구실별로 인건비 격차도 발생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각 대학교·단과대학·학과 차원에서도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했다. 이공계 학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국가 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과 BK21 등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연구소(NRL 2.0)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총 100개의 대학연구소를 선정하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인프라도 확충해 갈 계획이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연구기관에는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를 20% 이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올해 약 1500명 수준이었던 글로벌 연수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지원금을 1014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과학영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과학고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급·실무 인력 양성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채용을 확대하고 4대 과기원과 대학의 박사후연구원 채용은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늘린다.

또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 및 유동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올해부터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보상 특례제도도 운영한다.

연구자들의 실질 소득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 R&D 사업의 인건비 집행 비율이 현행 20% 초반대에서 30% 수준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과 출연연의 실질적 보수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상위 30%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내년부터 박사후 연구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종사 과학기술 인력 등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가입 회원을 현재 12만명에서 최대 25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가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정부 과제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국가 중요 인적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훈장,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등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포상도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과학기술 인재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인 유공자의 명예와 긍지 제고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심의시 주요 거리·시설에 과학기술 유공자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유공자의 업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계가 국민, 언론과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SMC) 설립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처우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매력 있는 진로로 선택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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