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편가르지 말고 예산 협의 테이블 앉아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네 편 내 편 시민 편 가르지 말고, 시와 의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협의를 위한 숙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와 의회가 양극단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시민을 볼모로 편 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그 노력을 의회 설득에 쓰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시 녹지율 비율은 52%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차후 생길 대통령 제2집무실과 녹색의사당을 구현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위치할 곳"이라며 "세종시민 누구도 정원도시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람회 첫 삽에 해당하는 건립위 예산 14억여원과 빛축제 6억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 이유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시가 박람회 준비 미흡을 이유로 1년을 미뤄 개최하고자 하지만 지적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우선 울산 태화강, 순천만 국가정원 등 박람회와 비교 기반이 부족한 세종시에서 2026년 4월 개최가 가능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로 시비와 국비 포함 384억이란 예산 대비 시가 제시한 방문객 추산 등 경제유발효과가 합리적, 객관적인가를 물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원도시박람회가 타시도에 비해 세종에 유리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시민 다수가 공감하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거듭 진행된 추경에서 협의하지 못한 세종시를 질책했다.

이들은 "부결된 내용 그대로 단 3일만에 재편성을 요구하는 집행부 행태는 의회를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 받아 마땅하다"며 "시는 의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도 이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는 정책 '집행' 기관인 시와 '의결'하는 의회 불통으로 시민이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양 기관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협의를 위한 숙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최민호 세종시장 핵심 공약 사업 예산안 2건(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축제)이 연거푸 세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92회 임시회을 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재심의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론을 못 낸 채 자정을 넘기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예결위 논의 당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민주당 의원은 저번 회기와 같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쪽과 ‘예산 일부 삭감 후 통과’를 두고 격돌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다.

자동 계류된 예산안 2건은 10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거나 11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