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역사교과서 비판에 "법적 테두리서 검정…문제 없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교육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정을)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제작된 이 교과서는 뉴라이트(New Right·신우익) 성향 필진이 집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의원은 이날 이 부총리에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출한 2023년도 문제집이 2007년도 발행한 문제집과 속지는 같고 표지만 바꾸며 '표지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역사 교과서는 3년 이내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을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출간을 할 수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이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표지만 바꾼 문제집을 발간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교과서를 검정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책임의 주체를 돌렸다.

교육부의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과서를 출간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과별 편집 인력과 출판 실적을 제출한다고 설명하며 "이 자격을 갖췄다면 일단 도서 발행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답변했다. 형식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직원인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을 지적했다.

진 의원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교과서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설명이 됐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권고사항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반박했다.

해당 보좌역은 논란이 되자 교과서 집필진에서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이를 놓고도 진 의원은 "교과서 제작자 혹은 발행자의 이름이 검정 당시와 다르다. 이걸 다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 검정신청서에 저자의 '근무지'를 적는 칸이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 보좌역이) 여기에 교육부라고 썼을 것 아닌가"라며 교육부의 책임을 따졌다.

이 부총리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만약 이 서류에 교육부라고 쓰지 않았다면 그건 서류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어떤 내용을 기재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해당 교과서의 배포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원은 천우정 교육위 전문위원에 "교육위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검인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천 위원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육부가 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인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경우 교과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할 수 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그렇게 되면 이 교과서가 학교에 배포되는 걸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가"라고 다시 확인했다.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해당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 배포될 수 없다.

문 의원이 이 부총리에 "교육부가 이건 못하시겠다는 거죠"라고 묻자 그는 "교육부의 판단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며 검인정 취소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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