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66만7442건…전년 대비 8% 증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 가사사건은 18만2226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2024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사법연감은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023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 하에, 2023년 한 해 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내용을 정리, 수록해 사법부의 활동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판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전체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의 비율을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으로 2.7%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2.53% 증가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3만7818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와 상고심 접수 건수는 각각 5만8703건, 1만215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1% 증가, 57.0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22년 상고심 접수건수(2만8284건)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됐는데, 이를 제외하면 1만1667건이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2023년 상고심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9453건으로 같은 기간 11.64% 증가했으며,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1102건으로 10.03% 늘었다.

이 외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7.9%↓),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16.4%↑)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중 처리사건의 61.2%에 해당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1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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