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원 나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언제 결론?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지원을 언급하면서 실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성장동력 감소와 세수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각종 재정 지원 혜택이 있는 접경지역 지정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에도 가평군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20~25㎞라는 거리 제한을 충족한 상태였고,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될 때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다른 지자체들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때 가평군만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원하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각종 규제로 산업 발전이 어려운 지역 여건과 이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세수 악화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줄 요소가 하나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도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법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련 용역과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4만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힘을 보태 서태원 군수와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재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관련 논의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예산 지원 등의 부담을 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내 지정 전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수도권임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방안인 만큼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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