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응급·배후·중환자 진료 보상 강화 지속 추진"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실과 배후 진료, 중환자 진료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의료진들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했는데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비상진료 이전 대비 3.5배,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기존 대비 3배 인상했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도 1만5000원을 가산했고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확진 환자 입원을 수용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 단위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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