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 정치적 계산 없이 공정한 판결하길"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지난 기일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한 뒤 최종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절차에선 구형 의견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