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할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지휘권을 회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현재 검찰에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이 산적한 가운데 심 총장의 취임 후 첫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임을 감안해 해당 사건에 한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온 만큼 조만간 김 여사의 사건 처분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 전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검찰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과 관련해 어떠한 검토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총장 책임하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이 이 전 총장의 요구를 거부한 적 있으나 기조는 변할 수 있다. 총장이 장관과 교감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배제나 복원을 논의하는 것조차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수사에 시간을 너무 끌었다. 법과 원칙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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