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전공의·의대생 입장 유보(종합)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한 가운데,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의료대란 관련 의여야정 협의체' 참여 관련 의료계 공동 입장 브리핑을 갖고 "8개 단체가 모여 협의체 참여에 대해 논의했고, 전날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나온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불참 의사를 밝힌 8개 의료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 이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다.

최 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면서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느냐”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추석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해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에 3000여 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돼 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다"면서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정부가 모두 협력해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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