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모임 금투세 토론회… "금투세 자본시장 건전하게 만들것"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모임인 조세금융포럼이 13일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에서는 금투세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이 많았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포럼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당 내 기류를 엿볼 수 있는 자리로 여겨졌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금투세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인 만큼 용어를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하자"며 "금투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을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소득세는 무조건 차익이 있다고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세처럼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주고 있다"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정책 시행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투세)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보완이 됐었다"라며 "가만히 놔두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은 모든 의원의 총의를 모으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장기적인 주식 저평가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제2 금융실명제'와 같고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며 "상법개정안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독립적으로 하고 세법은 세법대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에서 주가조작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라며 "주가 조작 세력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탁해져 주가가 저평가된 것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상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이사의 책임 문제 등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며 "이를 금투세 유예를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금투세 유예', '일부 보완 후 시행' 등으로 나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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