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회, 경로당 냉·난방비 전환·사용 요구(안) 의결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의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운영비 등으로 전환·사용할 관련법 개정 요구·건의(안)를 19명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서 시 의회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적자인 가운데 어르신들이 아끼고, 아껴 써서 남은 냉·난방비를 반납해야 하는 제도는 큰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를 발의한 음경택 시 의원은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냉·난방비와 양곡 비는 일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라며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이 논의 과정에서 답보상태에 머문 가운데 지역 경로당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용 잔액은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앞서 음 시 의원은 지난달 21일 ‘안양 어르신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주제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안양시 의회는 이번 촉구건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조만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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