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2개 주 법무장관 "소셜미디어에 경고 표시 넣어야"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청소년의 중독·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소셜미디어 앱에 보건장관(surgeon general·보건국장) 경고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회를 향해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주 법무장관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관할 구역 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정부의 역사적인 노력에 더해 이 보편적인 문제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보건장관의 경고는 문제 전체 범위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청소년 피해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한에는 지난 6월 비벡 머시 미 보건장관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의 앱을 담배와 직접 비교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한다.

당시 머시 장관은 2019년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하루에 약 5시간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은 "모든 사람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위험을 알아야 한다"면서 "보건장관의 권고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첫걸음이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고 표시가 신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의 경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며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을 주도하는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자주 충돌해 온 인물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소셜미디어의 해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머시 보건장관은 지난 6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해악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또한 소셜미디어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의회는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머시 장관의 이런 요청을 지금까지 무시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상원의 경우 기술 기업이 어린이를 위험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플랫폼이 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올 여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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