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여 "정치혐오 불러" 야 "의혹 갈수록 늘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문제삼아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여사 총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특검법 (단독 의결) 등이 반복돼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안기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이 어렵다. 그런데도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지난 1월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와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악화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