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까지 2년간 사교육비 '1조' 줄이겠다"…이게 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를 전년 대비 4000억원,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줄이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의과대학 증원과 대학입시 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통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7000억원,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하락한 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바 있다.

결국 이를 2년에 걸쳐 해당 기간 총 1조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기한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올해는 1.5%, 내년에는 2.2%를 각각 줄이겠다는 공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국회에 2023년도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패했다. 실제 결과는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2%) 더 늘어났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의 감소를 가중시켜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핵심 성과지표로 선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사교육비 감소율 목표치를 다소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초등 사교육' 등 선행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고 2028학년도에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외에 '대학생 1인당 교육비'와 '평생학습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함께 제시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재학생을 위해 쓰는 장학금, 도서구입비 등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목표치를 191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만8000원(3.5%), 올해는 1982만6000원으로 다시 67만원(3.5%) 각각 높이겠다고 했다.

연간 정규 교육과정 또는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25~75세 성인의 참여율을 뜻하는 '평생학습 참여율'은 올해 목표치를 34.1%로 잡았다. 전년도 32.3%보다 1.8%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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