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회 격론 예고…"금투세 폐지는 기득권자 궤변" "지도부도 걱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라며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금투세 도입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고 우리 주식 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와 관련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재차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는 최고의원 두 분이 전화해 한 분은 염려와 고뇌를,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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