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7억 투입 추석 전공의·간호사 400명 채용…가계부채 안정 관리"(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번 추석연휴 의료공백을 대비해 37억원을 투입해 전공의·간호사 인력 4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목소리에 따라 연말에 최대 6% 봉급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로는 가계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현장의 의료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문의·간호사 총 400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응할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병사월급이 205만원으로 오르면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보면 하사 1호봉이 병봉급보다 60만원 이상 많아 아직까지 역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부사관 초급간부 봉급도 올해 연말 추가로 인상하고 수당을 조금 더 개선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초급간부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2배로 해주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얘기하고 있는데 최대 6%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지역단위로 볼 땐 효과있어 보이지만 국가전체로 놓고볼 때 국민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에는 의견이 다른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지원사업인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는 이견이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의 사무라고 보고 있어서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해보고 정부 논리를 설명 드릴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추진과 관련해 "일률적,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며 "물가에서 최대한 물가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8·8 공급대책 발표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42만7000호 공급하겠다"며 "정부 부동산정책 목표는 집값상승이 아니라 국내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부작용이 생기는 걸 선제적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가계부채가 5년 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같은 가계부채를 연착륙하는 과정, 부채와의 전쟁을 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관리는 과거와 같이 총량규제가 아니라, 자기부담 능력대비 대출받는 DSR(총부채원리급상환비율) 규제"라며 "구체적 현장대응은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GDP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빨라야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GDP 대비로는 가계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실수요자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서 능력대비 가계대출 증가 안전히 관리하는 결과"라며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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