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지원법에 최상목 "일률적·일회성 지급, 민생지원 효과 떨어져"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추진과 관련해 "일률적,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에서 최대한 물가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는 2022~2023년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면서도 "수출이 내수와 민생 온기로 확산돼야 하는데 확산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부담이 누적된 영향"이라며 "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재화소비 및 내구재 소비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내구재 소비 및 건설수주가 부족해 건설투자, 민생과 내수 부문별 진단해서 맞춤형 처방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좀 안정되니까 2분기에 실질임금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실질소득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기관들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 소비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공직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재정과 통화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공유, 정책공조 체계는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서 대외적 발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공조 인식공유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확실하니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20대 추석성수품 물가를 2021년 고물가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 비축 등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 17만t으로 하고 할인지원 등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2021년 이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사원들한테 명절선물을 주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새로 도입했다"며 "매년 해온 대책이지만 하반기 소비지출이 작년 하반기보다 증가한 증가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배로 한시 확대하고 전통시장 지출에 금액에 대해 평소보다 소득공제를 2배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5% 할인지원에는 재정이 들어가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명절기간에 많이 공급되도록 1인당 구매한도, 할인폭과 사용처를 확대한다"며 "전통시장 주위 상점들도 포함하는데 민생경제에 도움드리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주요품목 배추나 무 같은 경우 공급은 큰 문제 없고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에 확실히 공급해서 할인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앞서서는 할인지원을 기계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에서 매일 동향파악해서 품목이 뛰면 할인을 집중하는 일일 관리체제를 마련해 농축수산물 물가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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