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예산 증액…"캐즘 뛰어넘을 지원 나온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지난해보다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연구·개발' 예산을 더 늘려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들은 정부가 배터리 예산안을 늘린 것을 놓고, 사업 지원 의지가 그만큼 크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 예산은 50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5년 예산안에 이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예산으로 252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앞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정부에 이 특화단지의 전력공급시설, 염 처리수 지하관로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252억원 예산을 책정하며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국내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예산은 K-배터리의 공급망 내재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 불화수소 사태 등을 고려하면 이차전지 업계는 공급망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인건비가 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국내 공급망 업체들을 지원할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전기차 핵심 시장인 북미와 유럽은 최근 수 년간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국내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내년도 이차전지 예산에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도 18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정부 예산 중에서는 R&D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올해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만큼 정부가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41파이(지름 46㎜) 원통형 배터리 양산은 물론,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배터리 등 시장 판도를 바꿀 신 배터리 R&D 예산으로 178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대당 100만원씩 축소됐다. 대신 전기 승용·화물차 물량을 33만2000대에서 33만9000대로 늘리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기존 2만대에서 7만1000대로 확대하며, 노후 일반형 충전기 2만대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한다. 이 같은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대중화의 선결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 사업이 극심한 수요 침체에 빠졌지만 정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돼 그나마 다행이다"며 "전체 예산도 증액돼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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