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대선 전후 北도발 가능…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후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공유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한미는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날 역내 안보 환경, 확장억제 공조 노력 성과 및 발전방안,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안보의 상호연계성 심화,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생화학 등 비핵 영역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다자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확장억제 메시지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평가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만큼 공개적인 언급을 않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즉각 압도적인 대응을 직면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은 현재로서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측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역시 "우리가 한미 동맹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확장 억제력에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대한 신호들을 보라"며 한국의 핵무장이 아닌 한미간 확장억제가 정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도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확고하다"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지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시작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됐다. 남북 화해 무드로 4년여 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열렸다.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당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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