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야 검사탄핵에 "검찰 중립·독립성에 악영향"(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야당에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면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서 도저히 제어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헌행위가 있을 때 비상적,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맡은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넘어온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함께 심리에 들어갔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탄핵 심판과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지한 상황이다.

심 후보자는 "검사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며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총장으로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표적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검찰에서 어떠한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 놓지 않고 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편도 아니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이 의원이 '심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채 해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느냐'고 묻자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 수사의 본령이라는데 동의하시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결론 지은 것에 대해선 오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그는 "3일 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에 대해 "수사는 제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뤄진다"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의 친분이 검찰총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와 가족인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김 대표가 자신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했으며, 승진 때는 축하 난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모르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는 평가에 대해 "검찰 안에 사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당시 상황은 (징계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 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에 쓰지 자기의 생활비로 쓰지 않는다"며 "수년에 걸쳐 특활비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올해 5월 카카오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에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며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은 점에 대해선 "제가 동부지검장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던 사건이고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이 선고돼 원칙대로 양형 부당으로 항소까지 제기했던 사건"이라며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 각오에 대해 "엄중한 시기이고 어느 때보다 소임을 맡게 되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근간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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