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청문회서 '문재인 수사' 충돌…여 "성역 없어" 야 "패륜 수사"(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종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이에 여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의혹을 꺼집어내 맞불을 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다"라며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청문회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에 나섰고, 정 위원장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에 대한 심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을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돼 있던 사건"이라며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나"라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렇다. 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검찰총장, 패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돌려서 정 위원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곽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 한다"며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심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깜깜이'라고 지적하며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부 등 수사 지원 특활비가 50억원인데 이를 넘어 돈을 썼다면 이건 횡령"이라며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1억2781만원을 썼는데 추석을 앞둔 시점 무렵 116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17개 돈봉투에 담아 누군가에게 줬다고 한다. 이 돈 어디에 썼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돈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보자. 틀림없이 국고 손실이라고 기재했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야기했으니 앞으로 맘대로 써도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활비로 검사들 떡값 내고 삼겹살 사주고 이런 것 아닌가"라며 "명절 때 특별하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서 돈봉투를 내리나. 떡값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당은 김 여사의 특활비 의혹을 거론하면서 심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주로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진짜 의혹은 김 여사의 특활비 유용 의혹"이라며 "몇 가지만 확인하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너무 수사가 늘어졌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폐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물론이다"라고 대답했다.

청문회 초반에는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 50분 만에 정회하는 일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는 요구된 자료 377건 가운데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에게 자녀 학교 정보 등이 대북 관계, 외교 사항에 해당하냐고 거듭 물으며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문제가 되거나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유 의원 주장에 "자료 70% 정도를 미제출했을 때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나. 청문회를 하기가 어렵다"며 양당 간 자료 제출의 건을 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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