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제3자 채상병 특검에 "야당 입맛대로 특검 고르겠다는 것"(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특검을 검토하겠다. 그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도 이야기가 된 것인지 묻자 "일단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당4역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라디오에서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은 별개"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진행된 여야 회담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다"며 "저는 수사 범위와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는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군 지휘관이 재난재해사고 때 민간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했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대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특검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야당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 제3자 특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차원의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앞서 두 번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세 번째 제출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야당 의원 188명이 동참했다. 개혁신당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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