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야당 입맛 맞는 특검 고르게 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률적 야바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며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의 특검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제보 공작'을 입증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괴담이라는 걸 입증해 냈다. 오히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작 행위였음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던, 제3자가 추천하던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했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차원의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