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부족 문제 여전…채상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

[서울·과천=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수사관 등의 인력 부족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연내 끝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력부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넘겼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의 일선청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공수처에 배당되는 사건이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비리 등 특수수사 성격임을 고려한다면 25명 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연임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공수처 재직 검사는 2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하며 "(공수처 조직원들은) 휴일에도 나와서 일한다. 이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지금도 그렇게 한계치에서 돌아가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도 언론에 나오는 수사팀 인원을 보니까 부장검사 2명에 검사 1명이고, 수사관은 4~5명이라고 한다. 8명으로 이렇게 큰 사건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또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 범위는 늘어났지 않았는가"라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한두 달 플러스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달 초 인사위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 충원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증원, 검사 임기 연장, 수사관 증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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