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56조 세수결손, 가용자원 활용…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 대응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승규 의원이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했을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승규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투세 시행으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간에는 경쟁관계가 아니다"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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