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국회 제출…"안전 최우선으로 편성"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에 신규편성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2769억원을 편성했다.
원안위는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원을 늘린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내년에도 계속운전과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62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20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원전은 고리 2·3·4호, 한빛 1·2호, 한울 1·2호, 월성 2·3·4호다.
그동안 정비 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를 개선해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에는 이를 고려해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 체코에 원전 수출을 계기로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올해에 87억원이 증액된 154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설립된 SMR규제연구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사전설계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처음 개발되는 SMR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도 실시한다.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이 진행되는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한 설계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과 안보, 핵비확산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해당 인력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에 19억원 늘어난 42억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방사능 방재기반 구축에도 73억원을 투입한다. 진행 중인 한울·힌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대응 체계도 완비한다.
방사능 재난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을 유지하는 필수 예산에는 1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국민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