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완화 막연한 세금깎기 아냐…일정기간 대폭 완화 시행"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한은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비정상을 교정할 때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은 정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조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ISA 제도와 소위 금투세를 비과세하는 자산관리 계좌를 대폭 확대해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대표는 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금투세 유예 문제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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