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①'채상병 특검'·연금개혁특위 구성·방송법 등 재표결…여야 거친 주도권 다툼 예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박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앞다퉈 민생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충돌할 지점이 널려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상설특위 개설을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 모두 관심이 높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금 문제를 선점해 존재감과 주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꾸려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상설화해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당내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 개혁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청년과 장년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연금 개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현재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연금특위에서 상당 기간 같이 고민하고 조율해서 결과를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차등과 차별로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제도로, 세대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나중에 덜 받자'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에서 더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던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대신 법안을 발의해 대여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다른 소수 야당과 함께 추천 방식 등을 논의 중인데 한 대표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 요구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3자 추천 방식은 여당 일각도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거란 기대 아래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이 최근 의총에서 보고됐다"며 "9월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수사기관 수사가 끝난 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특검을 반대해왔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놨지만, 구체적인 발의 시점 등을 놓고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제3자 특검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분란은 물론 당정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진행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공히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인데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쟁점 법안도 많아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그나마 민생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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