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DSR 규제 연기로 주담대 쏠려, 집값 뛰고 이자부담 가중 '악순환' 결과
내달부터 대출한도 축소, 급증세 완화 예상에 실제 효과는 9월말부터 확인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내달부터는 한층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급증세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이날 기준 4.57~6.67%로 집계됐다. 2달 전(6월28일) 기준 3.74~6.62%에서 하단이 0.83%포인트 오르면서 4% 중반대로 넘어갔다.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이날 3.63~6.03%로 나타났다. 두 달 전 2.94%~5.76%에서 하단이 0.69%포인트 상승하며 3% 중반대를 넘어섰다.
이는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계속해서 대출 가산금리를 높인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한 채권 등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중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전일 평균 3.451%로 집계됐다. 지난 6월28일 기준 3.266%에서 0.185%포인트 내려간 수준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5월 3.56%에서 6월 3.52%에 이어 지난달 3.42%로 두 달 연속 하락하며 0.14%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기존 예정됐던 7월에서 9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한 바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자금 융통을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당시 집값이 들썩이던 상황에서 한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미뤄지며 은행 대출은 급증했고 당국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은행권은 7월부터 금리를 20차례 넘게 계속해서 인상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실수요 서민층의 대출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금리 인상으로도 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자 당국은 다음 조치로 취급 제한과 한도 축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DSR 한도 규제를 돌연 미뤄 대출 급증과 집값 과열, 이자부담 가중이란 결과를 야기한 뒤 뒤늦게 다시 한도 규제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커지는 배경이다.
실제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21년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달에는 22일까지 6조7902억원 더 늘면서 전월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주담대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에 이어 7월 7조597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는 22일까지 6조1455억원 더 불어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신청부터 집행까지 보통 2~3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몰린 대출은 내달 중반까지 집계에 반영된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내달 말부터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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