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세법개정안은 초부자 감세…이율배반적 행태 멈춰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났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고금리상환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불평등 완화와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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