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18.7조 편성…"국민과 약속한 사업 다 담았다"[2025 예산안]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18조749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역대 최고 규모다. 농식품부는 2022년 16조8767억원, 2023년 17조3574억원, 2024년 18조3392억원 등 전년대비 약 1조원 안팎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7.1조)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1.5조)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1.1조),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 분야(4.7조) 등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경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했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빠짐없이 다 담았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내년도 예산 7조170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6조8045억원 대비 3656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전체 예산대비 28.7% 비중을 차지한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으로 인상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는 기존에 1㏊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선택직불제도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는 1㏊당 50만원·430만원에서 100만원·500만원으로 오른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엔 244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는 1㏊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늘리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을 내년엔 233억원으로 늘려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1조2469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조996억원 대비 47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 예산도 올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1500억원)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을 위해선 1조54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1045억원을 투입해 128개소를 정비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신규 3개소를 대상으로 1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3년간 45억원이 투입된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660억원 늘어난 1조1358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활용해 농업·농촌 분야에서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선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136억원이 배정됐다.

또 308억원을 투입해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만들고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엔 550억원을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267억원으로 전년대비 5% 늘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분야 R&D 예산은 1조1246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조719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조5734억원 대비 1463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예산을 늘려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대폭 나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1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만큼 과수 수급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92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도 현행 5품목에서 7품목으로 늘어난다. 농업관측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12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7249억원 대비 87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 → 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쌀 수급을 안정화 방안으론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t으로 유지하는 한편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t에서 15만t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범수 차관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3.2% 수준인데 사회, 복지 분야에서 공급을 늘리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 분야를 제외한 경제사업 분야에서의 예산 증가율을 따져보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인 2.2%가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재해대책비 등이 감액됐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지출이 이뤄지는 예산의 경우 불용 처리가 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선 재해대책비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감액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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