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밀실행정에 의대 증원·의료개혁 정당성 붕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우리 의료는 이른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아직도 오류를 고치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해 설득하기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며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며 "화물연대 파업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 시간에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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