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구매보조금, 승합차에 적용 검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 적용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대로 늘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부터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충전기 보급도 9만대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추가 도입하고, 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도 국고로 반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