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격차해소특위 신설…격차해소 정책 중요 목표로 삼을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할 당 차원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격차 해소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다.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우상향은 개개 국민의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성장 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건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그걸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 격차들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격차 구조"라며 "그래서 단편적 정책 외 다중 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집권여당이고 행정과 결합된 실천력이 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민심을 모으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충실한 준비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가 그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실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면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저소득층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정부는 올해 무려 21만3000원을 대폭 인상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액 모두를 합친 19만6000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 생계급여 가구수도 5만 가구나 추가했다"며 "취약계층 전기료 면제 정책 등도 격차해소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액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횟수를 정해 추가지원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 당정간 건강보험 급여 재원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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