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 밀어붙이는 당정…민주도 '내년 시행' 번복하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며 숙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야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강하게 반대해 온 민주당은 최근 들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내부적으로 금투세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7일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돌연 연기했다.

임 의원은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해 금투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내년 시행' 입장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와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 폭락 사태까지 겹치자 서두를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4차 토론회에서도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금투세 유예론 등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증시 폭락을 고리로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번 (국내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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