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투세 폐지' 야당 협조 촉구…합동토론회 제안도(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전날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펙트 스톰은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이어 "상황이 바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이후 한 대표는 한지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는데, 주식시장 폭락 사태로 금투세에 예민해진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며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 "결국 금투세 폐지가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상황, 빅테크 기업 실적 저하, 일본 등 금리 인상으로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주가 시장에서 중동 등 악재가 있어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 논의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서는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돼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뭔지 분명히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상황이나 성장 동력, 주가 상승 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도 이날 정부를 향해 "증시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데,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를 안심시켜 주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잘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코스피가 전날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로 마감해 지난 2008년 10월24일(-10.57%) 이후 약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하락 폭(234.64p)으로는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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