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개편으로 업무부담 과중?…"실수사 인력 줄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기자 =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조직개편 단행으로 현장 업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실수사 인력은 줄지 않았다며, 조직개편 영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범죄 지능화, 고도화, 영장주의강화 등 영향으로 업무부담과 사건처리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사인력 공백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부서 통폐합과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출을 통해 확보한 2900여명을 기동순찰대 등으로,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 가량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공백, 이에 따른 부작용과 현장 고통을 수없이 얘기했다"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폐지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인력과 예산 확대 등 수사인프라 확대로 현장 경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원 증원과 재배치 통해 수사인력 2700여명을 증원했다"며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고소고발 74.3일이었는데 2024년 57.9일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기동대는 신설과정에서 경찰서 형사기능을 함께 시도청으로 이관했다. 1320명 정도의 형사기동대를 창설했는데, 기존 시도청 광수대 인원 700여명과 자체수사 심사관이나 행정인력 전환을 통해 인원을 충당했다. 실수사인력은 줄어든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직무 분석과 함께 현장직원 인터뷰도 마친 상태다.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어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 수는 연평균 15명이다.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18명, 2023년 8명 등이다. 다만 경찰은 과로에 인한 순직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관악서를 포함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4개 경찰관서에 본청 총경과장을 책임자로 4개조가 나가서 1차 실태조사를 했다"며 "4개서 외에 전국적으로 치안 수요 많은 경찰서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찰 과로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1년 전 기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조직개편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조직개편은 이상동기범죄가 원인이 됐다"며 "치안 수요를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하게 됐다. 치안현장 인력이 예방 측면에서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목적·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은 지난해 하반기, 투입은 올해 초에 했다. 8개월이 조금 안됐다. 장단이 있다. 일부에서는 뭐만 터지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오는 10일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청장 후임으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임명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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