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사회주의 발상"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상정된 데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54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인정해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살포 방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며 "25만원 (전 국민 지급은) 13조의 국가채무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의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13조원 살포법이고 선거철 포퓰리즘"이라며 "생산과 투자활동이 약화하고 하향평준화의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김문수 민주당 의원(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찬성), 박정현 민주당 의원(찬성),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찬성) 순서로 발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2시5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오는 2일 오후 2시54분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같은 절차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 상정된 '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소비가 더욱 줄게 될 것이다.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 소비 위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 시장에 방문하면 다들 'IMF보다 더 어렵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며 "정부·여당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손을 내밀어서 더 건설적인 안을 보자고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도 더 얻고 시대적 전환을 만드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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