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문정부가 5년 내내 뭉갠 악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야권이 강행 입법을 예고한 '25만원 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선동에 악용하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6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마친지 이틀이 지났지만 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 처럼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났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않고 뭉갰던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오히려 지연시키는 현금살포법(25만원 지원금법)도 마찬가지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향해선 "'누가 갚든 말든 빚내서 나만먹고 살자',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 이걸 이재명은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 현장 대혼란,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선동에 악용하려는 검은 속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무절차 무개념 탄핵남발 심판하자" 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분별없는 탄핵폭주 민주당은 해산하라" "불법파업 면죄법안 위헌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6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마친지 이틀이 지났지만 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 처럼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났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않고 뭉갰던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오히려 지연시키는 현금살포법(25만원 지원금법)도 마찬가지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향해선 "'누가 갚든 말든 빚내서 나만먹고 살자',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 이걸 이재명은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 현장 대혼란,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선동에 악용하려는 검은 속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무절차 무개념 탄핵남발 심판하자" 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분별없는 탄핵폭주 민주당은 해산하라" "불법파업 면죄법안 위헌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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