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 개혁안과 전대통령 사면권 제한 개헌안 통과 압박

[서울=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랫 동안 염원해왔던 미 대법원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가 대법관 종신제 폐지와 대법관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제한하는 개헌안도 비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성명을 29일(현지시간) 내 놓았다.

하지만 백악관이 29일 밝힌 바이든의 사법 제안의 세부 사항은 대선을 불과 99일 앞둔 시점인데다 극도로 양분된 의회 내에서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지극히 적어 보인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빙의 대선 가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 되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빠르게 지지 의견을 밝혔다.  해리스는 이번 선거를 자신과 트럼프 전 공화당 대통령의 대결이자  "자유냐 혼란이냐 사이의 선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대법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미국 역사상 중요한  판결인 낙태권 보장과 연방정부 운영 규정 등 수 십년 동안 유지해 온 역사적 판례들을 속속 번복하고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온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게다가 진보진영에서는 일부 보수파 대법관들이 공정성에 대한 서약을 파기하고  문제가 많은 이해 관계나 편향된 판결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도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회기 마지막날 보수파 대법원판사들이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 행위에 전적인 형사소추 면제 '특혜'를 내린 것을 비판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그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에는 대통령이든 대법원판사든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이 판결로 대원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개혁의 첫 조항으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수정 개헌을 요청했다. 

해리스부통령도 성명에서 "현재 제안한 개혁안이 필요한 것은 대법원에 대한 명백한 신뢰 위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초에 보수 4 대 진보 4 및 친보수 중립 1의 구도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그의 대법관 임명으로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그 후 대법원은 2022년 여성의 임신중절(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보수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모두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위험한 술수(gambit)'라며 의회에 상정되는 즉시 폐기하겠다고 위협했다. 
 
 29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LBJ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리는 흑인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이번 대법원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의장의 '즉각 폐기 위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든 (통과) 완수할 방법을 찾아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AP-NORC의 2023년 8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대법관의 종신제 대신 연령 제한을 두는데 찬성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대법관 정년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년을 두는데 찬성한 사람은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많아서 77%대 61%의 비율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을 초월해서 대법관 정년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도 다른 연령층과 비슷하게 대법관의 정년을 두는 데 찬성했다.
 
대법관의 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시도 다른 법원 판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항의나 제소에 따라 심의나 재검토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은 전망이라고 AP는 분석했다.
 
뉴욕 법과대학원의 법관 윤리 전문가인 스티븐 길러스 교수는 "법무장관이나 검찰 총장이 법관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등이 드러난 경우에 이를 강제 수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연방 법원 판사들에게 그 권한을 사용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편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의 개헌 노력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한 필사적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우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정적인 나와 명예로운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에 나서서 이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 달 초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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