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방위적 대치 결국 '고발전'으로…여-최재영, 야-한동훈 고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치가 급기야 고소 고발전으로 번졌다. 정치 현안을 국회 내 협상으로 풀지 못하고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정치 부재'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영 목사는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와 만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김규현 변호사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장면을 몰래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앞세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나 의원으로부터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민주당은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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