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젤렌스키 정통성 '집중포화'…"평화회담 걸림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의 (법적) 지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결국 평화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분명히 정통성을 잃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지적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금지한 우크라이나 대통령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평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2022년 '우크라이나 국가 원수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도 "우리(러시아)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젤렌스키와 그 장관들은 어떤 말을 하기 전 최소한 회담 개최에 대한 입법적 금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강제 합병하자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원래 임기는 지난 5월20일까지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 지방 선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헌법에 따라 당초 3월31일로 예정됐던 대선 일정을 연기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을 발령한 뒤 주기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 삼아 젤렌스키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우크라이나 헌법 제111조를 들어 의회 의장에게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탄핵, 해임 등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중 의원 임기가 종료될 경우 해제될 때까지 권한이 연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3조를 유권해석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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