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민박 활성화 등 규제혁신 공모 우수과제 선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87건의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뽑았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 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담은 이창헌씨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됐다.

과제 제안에는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 진입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제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반판매소 유류공급처 규제 완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경운해야하는 조항 개선 등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이외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활기찬 농촌! 꿈에 그리던 집으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엄격한 관리와 규제의 균형 등 웹툰, 카드뉴스 10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 14명에게는 총 10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현장 포럼, 규제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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