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OECD 최상위 세율…"합리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재산세제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한 결과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훨씬 높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비중은 1.18%로 OECD 평균 1.00%를 역시 웃돌았다.
양도세 비중도 한국은 1.77%인 반면 OECD 평균은 0.21%에 그쳤다. 상속세 비중도 한국 0.33%, OECD 평균 0.20%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컸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까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소득세 최고 45%)'과 '사후(상속세 최대 60%)'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합치면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20% 할증률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높아져, OECD 중 최고라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시급히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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