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신 학교·병원으로 제자 차별, 헌법·인권 가치 반해"(종합)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용기를 내 하반기 수련을 이어가려는 전공의들을 위축시키는 의대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각 수련병원이 차질없이 전공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고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8일 밝혔던 모집 인원 7707명에서 62명 줄어든 수치다.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모집 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학별로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수치"라고 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에 모집하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용기를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규칙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보이콧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는 "일부 교수들이 보이콧 언급을 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지 않을까 하고 있다. 다만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9월 모집이 저조할 경우 내년 3월에도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련 특례는 이번 9월 하반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결원을 확정하지 않거나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병원들이 비수도권에 더 많아 지역의료가 오히려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전문의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내년도 정원 결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대생 추가 국시와 관련해서는 "대학 현장에서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청 의견이 있었고, 학업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성, 신규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비상대응반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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